2025년도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가량 늘어난 4,567명으로 결국 확정되었는데요. 의대 교수들 80% 이상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강행했을까요?
의정갈등이 길어지면 의료 파업과 집단 휴진으로 의료공백이 생기고, 이는 비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대형 병원일수록 상황은 심각한데요, 아래에서 집단 휴진 상황에 대한 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정갈등 피해는 환자들의 몫
1999~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는 약사와 의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 했지만, 의료계는 준비 부족과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로 인한 의료계의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대란과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2020년에도 되풀이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병상의 많은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상담 수는 982건으로, 이 중 408건이 수술 및 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피해 신고에 해당했다. (BBC 기사 인용)
이로 인해 앞으로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 주변의 비상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사이트를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
1.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7년간 증원이 없었다며 10년 뒤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으며,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과 같은 전반적인 인식과 시스템의 질적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팽팽한 의견 대립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부족 사태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주변 응급실을 빠르게 찾아보세요.
2.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현상
대도시에 비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의 원인을 의사의 수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구조의 문제에서 찾을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으로 환자를 빠르게 옮기지 못할 경우 위중해질 수 있는 환자일수록, 응급 처치를 신속하고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
1.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의대 정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기존의 교육 시설과 인력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대 교수들은 호소합니다. 이는 결국 미래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시경쟁 과열
이미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의대 입시인데, 정원이 늘어나면 쏠림 현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며, 사교육비의 폭증 현상과 함께 이미 '초등 의대반'과 같은 입시반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과해질수록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도 다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위기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채널인 "라임" 앱이 최근 오픈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완해야 할 문제들
1. 교육 인프라 확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설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증가된 의대 인원과 입학 시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대 쏠림 현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역 의료 인센티브 제공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방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연구 기회 제공,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방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의대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의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면 많은 문제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단축,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 업무 강도 조절 등을 통해 의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으로 인한 갈등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입니다. 아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 문 여는 동네 병원과 비대면 진료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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