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발견된 노원 공공 텃밭, 재배 규정 및 구별법 미리 알아두기

최근 노원구 하계동 공공텃밭 2곳에서 마약류로 취급되는 양귀비가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전량 압수되었습니다. 이 곳은 어린이집들이 공동 학습을 위해 임대한 곳이었기에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귀비 재배로 인해 입건된 사례를 살펴보고, 그 규정과 처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양귀비 재배 적발 사례

 

2023년 5월 대전 동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400주를 재배한 6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순찰 중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발견되어 입건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자택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간경화를 앓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양귀비를 삶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재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인근 마을에서 양귀비 재배 사례가 50여건 이상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양귀비가 2,717주나 되었다고 합니다.

 

해안가나 섬마을은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워서 민간요법처럼 양귀비 재배가 흔히 이뤄졌기 때문에 50주 미만까지는 압수에 그쳤지만, 고의성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적발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50주 미만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을 시 경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이 나쁘면 양귀비를 구분하지 못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양귀비 구별법을 확인해보세요.

 

 

양귀비 재배 규정

 

불법 재배에 대한 처벌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귀비의 재배가 마약성 물질인 아편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고의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량에 따른 조치

일정량 이상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형사입건 없이 압수 및 계도 조치가 이루어지며, 대량 재배 시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50주 미만의 양귀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500주 이상을 재배할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허가된 재배

양귀비는 연구 목적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재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양귀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외진 지역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적발 현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용 양귀비 구별법

 

양귀비 재배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귀비를 식별하고, 불법 재배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귀비가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출처 : 전북경찰 페이스북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잔털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많은 것은 관상용이며, 매끈하면 마약용으로 파악하면 쉽습니다. 아래는 마약용 양귀비의 특징입니다.

• ✅ 열매가 동그란 형태
• ✅ 줄기에 털이 없음
• ✅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만약 양귀비를 발견했다면, 112번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익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이 5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포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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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 혐의로 입건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나, 다른 이유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귀비 재배로 인한 위험성과 법적 문제를 미리 알아두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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