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의 100억 원이 넘는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50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며,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아버지를 부득이하게 고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세금 폭탄을 맞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래에서 증여세법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할 내용과 절세 팁, 그리고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들도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의 범위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아래 경우들에 모두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 현금 증여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
| 부동산 증여 |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 동산 증여 | 자동차, 귀금속, 예술품 등 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 채무 면제 |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경우 |
| 저축 및 보험 |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저축이나 보험에 돈을 넣어주는 경우 |
| 주식 증여 |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
박세리 선수처럼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따라서,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의 100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는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어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면 기본세율보다 훨씬 저렴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특례세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해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 과세대상 | 세율 | 공제 | 신고 기간 | |
| 증여세👉 | 무상으로 받은 재산 | 10% ~ 50% | 기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세👉 | 상속 재산 전부 | 10% ~ 50%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간)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증여 재산의 범위는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상속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해보세요.
절세 Tip
가족 간 대출 계약 체결
부모와 자녀 간에 공식적인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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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공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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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증여하는 대신, 부모가 채무를 부담하고 자녀가 이를 갚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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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및 상속 조정
생전에 일정 부분 증여를 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분산시켜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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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설정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여 신탁 수익자가 부모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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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 세법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결혼 또는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되어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해졌으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3억 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할 때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하한이 기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래에서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증여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절세 팁, 올해 개정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텐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도 열려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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