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21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한 번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주에서 한 탈북민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는데요, 6.25 전쟁 이후 이런 '삐라'가 오고 갔던 역사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삐라'는 일본어 '빗라(ビラ)'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 '빌(bill)'이나 '브로셔(brochure)'를 의미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한국으로 전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삐라는 원래 작은 전단지를 의미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주로 남북한 심리전의 도구로 쓰이는 전단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삐라, 즉 전단은 과거부터 심리전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삐라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도 활발히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의 삐라는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주로 적국의 병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6.25 전쟁 때부터 남북한 모두 삐라를 이용해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고, 자신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삐라를 통해 남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미국의 개입을 비난하며,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했습니다. 반면 남한은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홍보했습니다.
현대의 삐라: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최근에도 삐라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삐라인 대북전단은 주로 탈북민 민간단체들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전단 뿐만 아니라 USB나 라디오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는데, 이는 북한 정권의 철저한 정보 통제로 인해 외부 세계의 소식에 무지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는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고, 오물풍선을 대응책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물풍선은 말 그대로 오물이 담긴 풍선으로, 그 안에는 쓰레기, 가축 분뇨, 두엄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남한으로 보내져 심리적, 물리적 타격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김여정은 지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몇십 배에 달하는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한국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삐라는 중단되었지만, 민간 단체들의 살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이를 제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2023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소용이 없어졌죠.
현 정부는 법적인 제지는 못하더라도, 민간 단체들에게 거듭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자제 요청'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려면 북한도 같이 비판을 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냐, 남북관계는 일방의 양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쪽은 삐라(대북 전단)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북한은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 원문보기
미래의 삐라 전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화해와 평화가 지속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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