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망 사고 발생한 연신내역, 서울교통공사 근로 환경 어떻길래?

 

 

금일 발생한 수도권 전철 연신내역 3호선 감전 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근로자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해당 사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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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역 감전 사고 

 

사고는 2024년 6월 9일 새벽 1시 37분쯤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남성 직원이 진공차단기 패널 단전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3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모두 다른 곳에 있어 2인 1조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단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3시간 안에 빠르게 작업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9일 서울 강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한겨레와 만난 아내 이씨는 “(남편은) 늘 인력이 부족한데 충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결국 이 사람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죽었겠다 싶다”고 했다. 이씨의 한 동료는 “후배 직원 2명을 데리고 일하는데 자기가 책임자다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위험한 일을 자처한 것 같다”며 “인원이 부족하니 현장 안전을 봐 줘야 하는 관리직이 직접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씨는 주로 관리·감독을 하던 간부급 사원이었다. (한겨레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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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 사례

지하철에서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9월 9일 오전 8시 20분 경 서울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환기길 양방향 집진기 설치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해 그레이트 해체 작접 중 하청노동자 1명(27)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9월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광케이블 교체를 위한 통신선 관로 점검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45세)가 석수역 방향으로 하행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고, 2017년 12월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 온수역과 오류역 구간에서 배수로 덮개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35세)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김군은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청년이었고,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음에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대법원 상고를 거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은성PSD 대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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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 및 인력 감축

 

서울교통공사의 근로 환경은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은 높은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감축과 재정난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인력 감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재정 위기를 이유로 임금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했지만, 노사 간의 협의 끝에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인력 감축은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작업을 처리해야 하며,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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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과 향후 전망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 강화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재정난이 지속되는 한,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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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역 감전사고를 비롯한 서울교통공사의 여러 사고들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감축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인력 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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