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재등장, 방패인가 흉기인가... 결국 접속 차단

 

 

 

 

흉악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부활하면서, 13일 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다시 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BC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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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왜 자꾸 등장할까?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경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교도소를 통해 범죄자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공개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경고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공의 안전과 보호 강조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특히 아동과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를 적절히 처벌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디지털 교도소를 통해 자체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비슷한 심리가 드라마 '더 글로리', '빈센조', '국민사형투표'와 같은 컨텐츠에서도 드러납니다.

 

강력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사람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도 빠르게 퍼지게 만듭니다. 이는 디지털 교도소의 활동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개인의 복수 및 보복 욕구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의 수단으로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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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이 아닌 사적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

(사진 : 픽사베이)

 

모든 범죄자들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목숨으로도 다 갚지 못할 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법 제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솜 방망이 처벌로 느껴지는 속 터지는 사례들도 참 많죠. 그럼에도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적인 신상 정보 공개 시스템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유포할 경우, 그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몰아서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을 누군가 사적으로 행세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흉기와도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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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 명예형이 없는 이유

주홍글씨(좌), 파놉티콘(우) 연출 이미지

 

인권 존중의 증가

현대 사회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하는 수치형이나 명예형은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적 보호 강화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개인을 불필요하게 사회적 노출로부터 보호합니다.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

사회가 진화하면서, 공개적인 비난보다는 교정과 재활에 초점을 두는 법적 및 사회적 접근 방식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연구의 영향

연구를 통해 수치심이 개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치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인 처벌 방법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압력과 협약

여러 국제 협약과 인권 조약은 고문과 비인도적 혹은 모욕적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각국의 내부 법률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치형과 같은 처벌의 폐지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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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에게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 재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신상 정보 공개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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